■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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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리고 또 하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절차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예상된 일이었죠?
[김용남]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정부 때도 발의는 됐죠. 하지만 법안소위 조차 통과를 못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쌀이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모두 사주도록 이렇게 법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게 시장원리에도 안 맞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법안소위조차 통과 못했던 법안이 왜 이번에는 국회 통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소위 민생법안 중의 하나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서 쌀에 대해서 시장 격리조치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매해서 사실은 창고에 저장해놓는데. 지금도 쌀이 남아돌아서 보관비가 더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예 법률상에 의무로 정부가 모든 남는 쌀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연 1조 정도의 추가예산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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